[책 요약] 정의의 한계 :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 정의의 한계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 개요

• 출간 연도: 1982년 (초판), 1998년 (개정판)
• 저자: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 장르: 정치철학, 윤리학
• 원제: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 핵심: 20세기 후반, 영미 정치철학계를 지배했던 존 롤스의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근본적인 한계를 파헤치고,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기념비적인 저작.

 

2. 저자 소개

마이클 샌델은 1953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정치철학자 중 한 명이다. 브랜다이스 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정의"(Justice) 강의는 하버드 역사상 가장 많은 학생이 수강한 명강의로 손꼽힌다. TED 강연, BBC 강연 등을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샌델은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찰스 테일러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이론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그는 자유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덕적 가치를 배우며,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주요 저서:
  •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What Money Can't Buy: The Moral Limits of Markets)
  •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3. 책의 전체 흐름

《정의의 한계》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정교하고 심층적인 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서론, 4개의 장, 결론, 그리고 재판에 추가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샌델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 서론: 샌델은 칸트에서 롤스로 이어지는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핵심 전제, 즉 '옳음(right)이 좋음(good)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개인주의적이고 추상적인 인간관에 기반하며, 현실의 도덕적 문제와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 제1장 "정의와 도덕적 주체": 롤스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뒤에서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합리적인 개인들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샌델은 이러한 가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인을 전제하며, 이는 결국 정의 원칙의 현실 적합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1]
• 제2장 "소유, 공적, 분배의 정의": 롤스의 '차등 원칙(Difference Principle)'을 비판한다. 샌델은 이 원칙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지만, 이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 그는 개인의 소유권이 공동체의 선을 위해 함부로 제한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 제3장 "계약 이론과 정당화": 사회 계약 이론의 일반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롤스의 정의론이 갖는 정당화 문제를 제기한다. 샌델은 사회 계약이 실제로 모든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기 어렵고,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고 비판한다.[3]
• 제4장 "정의와 선": 롤스의 정의론이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적 유대를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샌델은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며, 진정한 자아실현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옳음이 좋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에 대한 고민이 정의에 대한 논의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4]
• 결론: 샌델은 자유주의가 정의의 근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을 추상화하고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진정한 정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선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부록 "정치적 자유주의에 답하다": 1998년 재판에 추가된 부록으로, 롤스의 후기 저작인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에 대한 샌델의 비판적 논평을 담고 있다.

 

4. 상세 요약

1. 서론: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문제점
   • 샌델은 칸트와 롤스로 대표되는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강력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주의적이고 추상적인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이러한 인간관은 현실의 복잡한 도덕적 문제와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며, 결국 정의론 자체의 한계로 이어진다고 비판한다.
   • 샌델은 옳음이 좋음보다 우선한다는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핵심 주장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2. 제1장: 롤스의 '원초적 입장' 비판
   •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을 통해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입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재능, 가치관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 샌델은 이러한 '원초적 입장'이 현실의 개인들이 아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개인들을 가정함으로써 현실의 복잡한 도덕적 문제를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 특히 '무지의 베일'은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정의 원칙의 현실 적합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3. 제2장: 롤스의 '차등 원칙' 비판
   • 롤스는 '차등 원칙'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샌델은 이 원칙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개인의 재능과 능력은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물까지 사회 전체의 공유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샌델은 개인의 소유권이 공동선의 명목으로 함부로 제한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4. 제3장: 사회 계약 이론의 한계
   • 샌델은 사회 계약 이론이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 그는 역사적으로 사회 계약 이론이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 왔으며, 현실의 사회 계약은 결코 모든 개인의 진정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5. 제4장: 정의와 선의 관계
   • 샌델은 롤스의 정의론이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적 유대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자아실현과 좋은 삶의 가능성을 제약한다고 비판한다.
   • 그는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며,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 샌델은 진정한 정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선과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옳음과 좋음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결론: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
   • 샌델은 자유주의가 정의의 근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을 추상화하고,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결론짓는다.
   • 그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정치철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5. 핵심 개념 및 아이디어

• 의무론적 자유주의 (Deontological Liberalism): 칸트의 윤리학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사상으로, 옳음(right)이 좋음(good)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며, 사회 전체의 행복이나 효용보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한다.
•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 롤스가 제시한 가상적 상황으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사고 실험이다.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재능, 가치관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공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샌델은 이 개념이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인을 전제한다고 비판한다.
• 차등 원칙 (Difference Principle):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시된 두 번째 원칙으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샌델은 이 원칙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에 맞서,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선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실현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며, 사회적 연대와 책임감을 강조한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전제를 비판한다.
• 연고적 자아 (Situated Self): 샌델이 제시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롤스의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 개념과 대비된다. 샌델은 연고적 자아 개념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더욱 현실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정치적 자유주의: 롤스가 《정의론》 이후 자신의 이론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한 입장이다. 포괄적인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된 정의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이성과 중첩적 합의를 통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로운 공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6. 평가 및 반응

《정의의 한계》는 출간 직후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비판으로 평가받으며, 영미 정치철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이후 정치철학 논의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 호평:
  • 롤스 정의론의 개인주의적 전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칸트와 롤스의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찬사를 받는다.
  • 추상적인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 롤스의 후기 저작인 《정치적 자유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 비판:
  • 샌델의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롤스의 정의론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했다는 지적도 있다.
  • 공동체주의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있다.
  •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전환 이후, 샌델의 비판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7. 여담 및 트리비아

• 마이클 샌델은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 과정 시절 저명한 정치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지도를 받았다. 이 책은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샌델은 이 책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했지만, 이후 롤스와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으며, 서로의 학문적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받았다.
•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에서 샌델을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수정, 보완했다.
• 샌델은 하버드생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아, 대학 재학시절 이미 24세에 닉슨 대통령 탄핵 재판을 다룬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8. 관련 문서

• 마이클 샌델
• 존 롤스
• 정의론
• 공동체주의
• 자유주의
• 정치철학
• 찰스 테일러
•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 정치적 자유주의

 

9. 각주

[1] 샌델은 원초적 입장이 현실의 개인들이 아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개인들을 가정함으로써 현실의 복잡한 도덕적 문제와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2] 샌델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재능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샌델은 사회 계약이 실제로 모든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기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 계약만으로는 사회 정의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4] 샌델은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며,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