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자본과 공모 : 힐튼 L. 루트

1. 개요

《자본과 공모: 세계 경제 발전의 정치적 논리 (Capital and Collusion: The Political Logic of Global Economic Development)》는 2006년 힐튼 L. 루트(Hilton L. Root)가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 경제 발전의 격차,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력 차이를 단순히 자본이나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논리와 제도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저자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이론과 사례 연구를 제시합니다.

한 줄 소개: "세계 경제 발전의 격차는 자본 부족이 아닌, 정치적 리스크 관리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2. 저자 소개

힐튼 L. 루트 (Hilton L. Root)

힐튼 L. 루트는 저명한 정치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경제 발전, 제도,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례와 비교 연구를 통해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정치적 요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주요 경력:
  • 후버 연구소(Hoover Institution) 선임 연구원
  • 밀컨 연구소(Milken Institute) 선임 연구원
  •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컨설턴트
  • 현재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공공 정책 대학원 교수
• 주요 연구 분야:
  • 경제 발전과 제도
  • 정치적 리스크와 경제 성장
  • 동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경제 발전 비교 연구
  • 역사적 관점에서의 경제 발전
• 대표 저서:
  • 《The Key to the Asian Miracle: Making Shared Growth Credible》 (1996)
  • 《Small Countries, Big Lessons: Governance and the Rise of East Asia》 (1996)
  • 《The Fountain of Privilege: Political Foundations of Markets in Old Regime France and England》 (1994)

 

3. 책의 전체 흐름

• 제1부: 분석적 관점 (Analytical Perspectives): 이 부분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 1장: 리스크, 불확실성, 사회 발전: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이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과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불확실성이 어떻게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지 강조합니다.
  • 2장: 정책 신뢰성의 사회적 기반: 사회적 불평등이 정책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경로를 탐구합니다. 소득 불균형, 교육 기회 격차, 정치적 권력 불균형 등이 어떻게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를 저해하는지 설명합니다.
  • 3장: 정치와 경제 구조: 권위주의의 경제 논리: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경제 정책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경향을 분석합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논리와 경제 발전 간의 충돌을 다룹니다.
  • 4장: 놀라운 정보 경제: 금융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경제 발전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 즉 정보 전달, 리스크 분산, 자원 배분 등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지 분석합니다.
• 제2부: 지역 및 국가별 복잡성 (Regional and National Complexity): 앞서 제시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과 국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합니다.
  • 5장: 동아시아의 사회 생산성 격차 해소: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며,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 분석합니다. 특히, "공유 성장(shared growth)"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6장: 배제의 대가: 라틴 아메리카의 폭발적인 부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극심한 사회 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취약한 제도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실패하고 부채 위기를 겪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 7장: 왜 인도는 안 되는가? 새로운 세기, 새로운 국가: 인도가 민주주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이 더딘 이유를 분석합니다. 카스트 제도, 정치적 부패,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을 지적합니다.
  • 8장: 벼랑 끝의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정치 불안정, 권위주의 정권, 취약한 제도,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 등이 어떻게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지 분석합니다.
  • 9장: 중국의 자본주의적 꿈: 위계와 시장 사이: 중국의 경제 개혁 과정을 분석하고, 그 성공 요인과 함께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불확실한 소유권, 취약한 법치, 정치적 자유 부재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 제3부: 결론 (Conclusion): 책 전체의 논의를 종합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합니다.
  • 10장: 공공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국가 동원: 국가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제도적 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 결론: 불확실성, 경쟁, 그리고 초기 자본 축적의 공모: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 투입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 사회적 통합,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구축, 시민 사회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4. 상세 요약

제1부: 분석적 관점

• 1장: 리스크, 불확실성, 사회 발전: 저자는 리스크(risk)를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정의하고, 불확실성(uncertainty)은 예측 불가능하고 측정 불가능한 위험으로 정의합니다.[1] 선진국은 다양한 금융 시장과 보험 제도 등을 통해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시스템이 미비하여 불확실성이 높고, 이는 경제 주체들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이익 추구, 위험 회피적인 행동이 만연하게 됩니다.
• 2장: 정책 신뢰성의 사회적 기반: 사회적 불평등은 정책의 신뢰성(credibility)을 저해하고, 이는 다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소득 불균형, 교육 기회 불균등, 정치적 권력 불균형 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만들고,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 3장: 정치와 경제 구조: 권위주의의 경제 논리: 권위주의 정권은 종종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소수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장: 놀라운 정보 경제: 금융 시스템: 금융 시스템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며, 경제 주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실한 은행 시스템, 미발달된 자본 시장, 불투명한 정보 공개 등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제2부: 지역 및 국가별 복잡성

• 5장: 동아시아의 사회 생산성 격차 해소: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인적 자본 투자를 꼽습니다. 이들 국가는 토지 개혁, 교육 기회 확대,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료제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수출 지향적인 산업 정책 등도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 6장: 배제의 대가: 라틴 아메리카의 폭발적인 부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동아시아와 달리 극심한 사회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실패했습니다. 소수 엘리트가 토지와 자원을 독점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빈번한 정권 교체와 정책 불안정성은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외채 의존도를 높여 경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 7장: 왜 인도는 안 되는가? 새로운 세기, 새로운 국가: 인도는 민주주의 제도와 발달된 법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로 카스트 제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부패,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과도한 규제, 취약한 공공 서비스 등을 지적합니다. 특히, 인도의 엘리트주의적인 정치 문화와 사회적 차별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8장: 벼랑 끝의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권위주의 정권과 취약한 제도, 만연한 부패,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군부의 정치 개입, 소수 엘리트 중심의 경제 정책, 종교적 갈등 등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파키스탄의 불안정은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9장: 중국의 자본주의적 꿈: 위계와 시장 사이: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자는 중국의 경제 개혁을 "위계와 시장 사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평가합니다. 중국은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도 여전히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불확실한 소유권, 취약한 법치, 정치적 자유 부재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국유 기업 개혁의 지연,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빈부 격차 심화 등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제3부: 결론

• 10장: 공공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국가 동원: 저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며, 공공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보건, 사회 복지 등 인적 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구축을 통해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 결론: 불확실성, 경쟁, 그리고 초기 자본 축적의 공모: 저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경쟁이 제한적이며, 정치 권력과 자본 간의 유착(공모)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국가는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정치 권력과 자본 간의 유착을 근절해야 합니다.

 

5. 핵심 개념 및 아이디어

• 리스크와 불확실성:
  • 리스크(Risk): 발생 확률과 그 영향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 보험, 헤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 가능.
  • 불확실성(Uncertainty): 발생 확률과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불확실성이 훨씬 높으며, 이는 경제 주체들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사회적 불평등:
  • 소득 불평등, 교육 기회 불균등, 정치적 권력 불균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사회적 불평등은 정책 신뢰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로막음.
• 정치적 리스크:
  • 정치적 불안정, 부패, 권위주의 정권 등은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정치적 리스크는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자본 유출을 초래하며, 경제 성장을 저해함.
• 제도:
  • 법치, 재산권 보호, 계약 이행, 투명한 행정 등 건전한 제도는 경제 발전을 촉진함.
  • 제도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며,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지원함.
• 금융 시스템:
  •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은 자본을 생산적인 부문에 배분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며, 경제 주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개발도상국의 금융 시스템은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함.
•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 경제 성장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는 것을 의미함.
  •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공공 리스크 관리 (Public Risk Management):
  • 국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위험(예: 실업, 질병, 자연재해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공공 리스크 관리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함.
• 정경유착 (Crony Capitalism):
  • 정치 권력과 자본이 유착하여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현상.
  • 정경유착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킴.

 

6. 평가 및 반응

《자본과 공모》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한 독창적인 저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경제 발전 이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 긍정적 평가:
  •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함.
  •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경제 발전 이론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을 보완함.
  • 리스크 관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비판적 평가:
  • 저자의 주장이 지나치게 정치적 요인에 치중하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을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상황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됨.
  •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

 

7. 여담 및 트리비아

• 저자 힐튼 L. 루트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경유착과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 이 책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개발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도 개혁과 거버넌스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8. 관련 문서

• 경제 발전
• 정치 경제학
• 개발 경제학
• 리스크 관리
• 사회적 불평등
• 권위주의
• 동아시아 경제
• 라틴 아메리카 경제
• 인도 경제
• 파키스탄 경제
• 중국 경제

 

9. 각주

[1]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는 1921년 저서 《Risk, Uncertainty and Profit》에서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을 구분했습니다. 위험은 확률 분포를 알 수 있는 경우이고, 불확실성은 확률 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Knight, 1971)

[2]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저해합니다. (Alesina & Drazen, 1991)

[3] 권위주의 정권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제하고, 이는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방해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4]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은 자본을 생산적인 부문에 배분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며, 경제 주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5] 동아시아 국가들은 교육, 보건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토지 개혁 등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했습니다. (Campos & Root, 1996)

[6]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부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 인도는 카스트 제도, 종교 갈등, 지역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분열 요소를 안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과 정책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8] 파키스탄은 군부의 정치 개입, 부패, 테러 등으로 인해 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9] 중국은 경제 개혁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어 있으며, 소유권 문제, 법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