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권력의 배신 (The Politics Industry) : 마이클 포터, 캐서린 겔

 

권력의 배신 (The Politics Industry)

1. 개요

1.1 책 소개

• 출간 연도: 2020년 (한국어판 2020년)
• 저자: 캐서린 겔 (Katherine Gehl), 마이클 포터 (Michael E. Porter)
• 역자: 박남규
• 장르: 정치, 경제, 사회 비평, 정책 제안
• 원제: The Politics Industry: How Political Innovation Can Break Partisan Gridlock and Save Our Democracy

1.2 한 줄 소개

미국 정치 시스템을 '산업'으로 분석하여, 양당 독과점 구조와 잘못된 경쟁 규칙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지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책.

 

2. 저자 소개

2.1 캐서린 겔 (Katherine Gehl)

• 비즈니스 전략가이자 작가.
• 겔푸드(Gehl Foods) CEO 역임 (2015년 매각).
• 정치 혁신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정치혁신연구소(Institute for Political Innovation) 설립.
• 2011년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 해외민간투자공사 이사로 활동.

2.2 마이클 포터 (Michael E. Porter)

•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 '5 Forces Model' 등 경쟁 전략 분야의 권위자.
• 월스트리트저널 객원 칼럼니스트.
• 다수의 기업 및 국가 전략 컨설턴트.
• 주요 저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경영 인사이트 BEST 11》, 《하버드 머스트 리드: AI 경영》, 《마이클 포터의 경쟁전략》 등.

 

3. 책의 전체 흐름

• 서문: 마이클 포터와 캐서린 겔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목적, 정치 산업 이론의 탄생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정치 혁신의 중요성 등을 설명.
• 들어가기 전에: 미국 정치 시스템의 문제점을 '물고기 두 마리' 이야기로 비유, 정치를 '산업'으로 보는 관점의 필요성 강조, 선거와 입법의 규칙 변화를 통한 정치 혁신 제안.
• 1장. 공공성을 내세운 민간 산업: 미국 정치를 '정치 산업'으로 정의하고, 5 Forces 분석 틀을 적용하여 경쟁 구조와 문제점을 분석.
• 2장. 게임의 법칙: 선거와 입법을 지배하는 규칙(정치 기계)이 양당 독과점 구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식 설명. 정당 예비선거, 상대다수득표제, 당파적 입법 기구 등의 문제점 지적.
• 3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정치 산업의 경쟁 왜곡이 민주주의, 경제력, 사회 진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분석. 문제 해결 능력 저하, 위기 대응 방식의 문제점, 분열 심화, 정치 환멸, 책임 회피 등의 문제 제기.
• 4장. 위대한 유산: 과거 미국의 정치 혁신 사례(진보주의 시대)를 소개하고, 정치 시스템 변화의 가능성과 필요성 강조.
• 5장.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규칙: '최종후보 5명 선출 방식(Final-Five Voting)'과 '현대적 입법 기구'를 통한 정치 혁신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6장. 정치 혁신을 위한 원칙과 실험: 선거 및 입법 혁신을 위한 원칙(초당파성, 지역화, 핵심 지지층 구축) 제시, 메인 주, 캘리포니아 주 등 실제 사례 소개.
• 결론: 정치적 혁신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투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임을 강조

 

4. 상세 요약

4.1 1장: 공공성을 내세운 민간 산업

• 미국 정치 시스템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주당과 공화당의 독과점 구조를 가진 '정치 산업'으로 봐야 함.
• 5 Forces 분석 틀을 적용하여 정치 산업의 경쟁 구조를 분석:
  • 경쟁자: 민주당과 공화당 (복점 구조)
  • 고객: 정당 예비선거 유권자, 특별 이익집단, 기부자 (일반 유권자는 영향력 미미)
  • 채널: 유료 광고, 전통 미디어, 뉴미디어 (양당에 의해 통제되거나 편향됨)
  • 공급자: 후보자, 캠페인 인재, 유권자 데이터 판매업자, 싱크탱크, 로비스트 (양당에 종속)
  • 신규 진입자/대체재: 제3정당, 무소속 후보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경쟁 제한)
• 정치 산업은 '돈'과 '표'라는 이중 화폐를 사용하며, 실질 화폐(돈)의 영향력이 더 큼.

4.2 2장: 게임의 법칙

• 정치 산업의 규칙(정치 기계)은 선거 기계와 입법 기계로 구성.
• 선거 기계:
  • 정당 예비선거: 소수의 극단적 유권자가 후보 선택권을 독점, 문제 해결 능력 있는 후보 배제.
  • 상대다수득표제: 과반수 지지 없이도 당선 가능, '스포일러 효과' 발생, 신규 후보 진입 억제.
  • 소어-루저법(Sore-loser Laws): 예비선거 패배자의 본선 출마 금지 (비민주적 규칙).
• 입법 기계:
  • 해스터트 규칙(Hastert Rule): 하원 다수당 의장이 법안 표결 여부 결정 (초당파적 법안 통과 어려움).
  • 당파적 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당 지도부에 의해 통제, 당파적 의제 우선.
  • 회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약화: 양원 간 법안 조정 기능 상실.

4.3 3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 정치 산업의 경쟁 왜곡은 민주주의, 경제력, 사회 진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민주주의 훼손: 문제 해결 능력 저하, 위기 대응 방식의 문제, 국가 분열 심화, 정치 환멸, 책임 회피.
  • 경제력 약화: 기업 경쟁력은 유지되나, 중산층·노동자 계층의 삶의 질 저하, 불평등 심화.
  • 사회 진보 정체: 교육, 의료, 안전, 환경 등 주요 지표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짐.

4.4 4장: 위대한 유산

• 미국은 과거 진보주의 시대를 통해 정치 혁신을 이룬 경험이 있음.
  • 비밀투표, 직접 예비선거, 상원의원 직선제, 정치 자금 규제, 직접 민주주의 등 도입.
• 정치 시스템 변화는 가능하며, 시민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함.

4.5 5장: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규칙

• 최종후보 5명 선출 방식(Final-Five Voting):
  • 초당파적 예비선거: 정당 구분 없이 상위 5명 후보 본선 진출.
  • 순위선택투표(RCV): 유권자가 선호도 순으로 후보 순위 매김, 과반수 득표자 없을 시 최하위 후보 탈락 후 재분배.
• 현대적 입법 기구:
  • 제로베이스 디자인: 기존 규칙과 관행을 배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입법 구조 설계.
  • 입법 기계 혁신위원회: 독립적, 초당파적 위원회 구성, 입법부 재설계 청사진 제시.

4.6 6장: 정치 혁신을 위한 원칙과 실험

• 선거 혁신 원칙:
  • 초당파성: 이념을 초월한 협력과 연대.
  • 지역화: 주 단위의 특성과 상황 고려.
  • 핵심 지지층 구축: 일반 시민, 지역 유력 인사, 정치 지도자, 오피니언 리더 연대.
• 입법 혁신 원칙: 제로베이스 디자인, 입법 기계 혁신위원회 구성.
• 실험 사례:
  • 워싱턴 주: 상위 2명 예비선거 도입 (정당 반발).
  • 캘리포니아 주: 상위 2명 예비선거 도입 (경쟁 심화, 정치적 교착 상태 완화).
  • 메인 주: 순위선택투표(RCV) 도입 (시민 주도, 정당 반발 극복).

 

5. 핵심 개념 및 아이디어

• 정치 산업(The Politics Industry): 미국 정치 시스템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독과점 구조를 가진 산업으로 보는 관점.
• 5 Forces 분석: 경쟁 전략 분석 도구를 정치 산업에 적용, 경쟁 구조와 문제점 파악.
• 정치 기계(The Machinery of Politics): 선거와 입법을 지배하는 규칙과 관행.
• 최종후보 5명 선출 방식(Final-Five Voting): 초당파적 예비선거와 순위선택투표(RCV)를 결합한 선거 제도 개혁 방안.
• 제로베이스 디자인: 기존의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 설계하는 방식.
• 입법 기계 혁신위원회: 독립적, 초당파적 위원회를 통해 입법부 재설계.
• 정치적 자선사업: 정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행위.
• 개인데행: 삶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체적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

 

6. 평가 및 반응

• 언론:
  •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에서 책 내용 소개 및 분석 기사 게재.
• 독자/평론가:
  • 정치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
  •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 양당의 반발, 정치적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이상적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

 

7. 여담 및 트리비아

• 마이클 포터는 캐서린 겔의 회사(겔푸드) 전략 컨설팅을 계기로 정치 산업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됨.
• 캐서린 겔은 정치 혁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2015년 회사를 매각.
• 책 출간 시점(2020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였음.

 

8. 관련 문서

• [[5 Forces Model]]
• [[정당]]
• [[선거]]
• [[입법]]
• [[미국 정치]]
• [[진보주의 시대]]

 

9. 각주

[1]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 "This Is Water", 2005년 5월 21일 졸업식 연설
[2] 마이클 포터, 《The Five Competitive Forces That Shape Strategy》 HBRP, 2008
[3] 2019년 사회진보지수 데이터
... (본문에 제시된 모든 출처, 통계, 인용 등에 대한 각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