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독재자의 핸드북 :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독재자의 핸드북>: 권력의 냉혹한 생존 법칙 

 

개요

독재자의 핸드북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은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와 알라스테어 스미스가 공저한 정치학 서적으로, 권력의 속성과 작동 원리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제시합니다. 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지도자들의 사례를 통해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정치적 이상주의와 도덕적 판단을 넘어선 권력의 냉혹한 본질을 파헤칩니다.

 

1. 통치자의 다섯 가지 생존 원칙

이 책은 모든 지도자들의 행위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주장이 아닌, 실제 역사를 통해 검증된 권력 작동의 법칙입니다.

• 핵심 지지 집단을 최대한 작게 유지하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적을수록 통치자는 더 쉽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충성스러운 측근들에게만 보상을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인 권력 유지를 도모합니다.
• 명목상 선택 집단을 최대한 크게 유지하라: 잠재적 지지자들의 풀을 넓게 유지하면 언제든 핵심 지지 집단의 반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체 가능한 인원을 늘려 기존 지지자들에게 충성을 강요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원 통제권을 확보하라: 누가 먹을지 결정하는 사람이 전체 경제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집니다. 수입은 통치자가 핵심 지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입니다.
• 핵심 지지 집단을 충성도를 유지할 만큼만 보상하라: 지지자들은 당신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충성도를 유지할 만큼의 적절한 보상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중을 위한 정책으로 지지자들의 돈을 빼앗지 마라: 지지자에게 관대하지 못하면, 그들은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정책은 대중을 위해선 안 됩니다. 대중은 불만을 표출할 힘이 없고, 핵심 지지자들만이 당신을 권좌에서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권력의 세 가지 차원: 선거인단, 영향력 있는 사람, 핵심 지지자

책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세 가지 핵심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명목상 선택 집단 (Nominal Selectorate): 법적으로 지도자를 선택할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명목상 선택 집단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실질적 선택 집단 (Real Selectorate): 실제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권한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들은 명목상 선택 집단보다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인단, 독재 국가에서는 핵심 지도층 인사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 핵심 지지 집단 (Winning Coalition):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지지자들의 집단입니다. 이들은 실질적 선택 집단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소수 집단이며, 이들의 지지가 없으면 지도자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핵심 지지 집단이 작을수록 통치자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신경 쓰면 되므로 권력을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는 핵심 지지 집단이 매우 커서, 보상 분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3. 권력 획득과 유지 전략

책은 다양한 지도자들의 사례를 통해 권력 획득과 유지에 필요한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 권력 획득: 기존 통치자를 제거하고, 정부 조직을 장악하며, 새로운 지지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통치자의 사망, 핵심 지지 집단의 이탈, 군사적 패배, 또는 혁명을 통해 권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 권력 유지: 일단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는 핵심 지지 집단의 충성도를 유지하고,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뇌물 제공, 폭력적인 진압, 또는 교묘한 제도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에서 권력 유지: 민주주의 지도자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공공 정책을 제공하고, 반대파를 분열시켜 세력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구조상 장기간 권력 유지가 힘든 체제입니다.
• 권력을 향한 욕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기업의 CEO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책은 기업의 이사회 구성, 인수·합병, 기업 확장 등에도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분석합니다.

 

4. 부패와 사적 보상의 정치학

부패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행동이지만, 권력 유지에 필요한 핵심 도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독재자의 부패: 독재자들은 높은 세금과 자원 독점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핵심 지지자들에게 사적으로 분배합니다. 이는 그들의 충성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며, 부패는 그들에게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 민주주의의 부패: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적 이익을 위한 부패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부패는 더욱 은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주주의 정치인들은 사적 보상 대신에, 이익을 줄 집단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쳐 표를 얻고 당선을 노립니다.
• 블록 투표: 특정 집단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지역 이권 사업을 통해 돈을 쏟아붓는 것도 공익보다는 소수의 핵심 지지자를 위한 행동입니다.
• 비민주적 기관의 부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의 사례는 부패가 공공기관에서도 작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소수의 집단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 관료주의: 공공기관에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책을 만들지만, 이는 정치적 편의를 위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부패를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5. 국제 원조와 국가 건설의 함정

국제 원조는 종종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여겨지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 원조의 정치적 논리: 원조는 주로 원조 제공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원조를 받는 국가는 원조 제공국의 정책을 따르고, 원조 자금은 해당 국가의 지도층을 배불리는 데 사용됩니다.
• 원조의 부정적 영향: 원조는 종종 수혜국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독재 정부의 권력 유지를 돕습니다.
• 국가 건설의 한계: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나라를 민주화시키기 위한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지만, 이는 종종 실패로 끝납니다.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자국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선호하므로, 다른 나라를 민주화하는 데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 국제 원조의 대안: 원조를 제공하는 것보다, 수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개발: 성공적인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강력한 국가 개입보다는 권력 분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부패 방지를 통해 정치적 자유를 높이고,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혁명과 반란: 국민이 거리에 나서는 이유

대중은 종종 억압적이고 부패한 통치에 저항합니다.

• 저항의 본질: 대중은 통치자가 권력 유지를 위해 자원을 낭비하고 억압을 자행할 때 저항하려 합니다. 이때, 저항의 성공은 통치자의 권력 기반이 약해졌을 때, 즉 군부와 같은 핵심 지지 집단이 정권에 등을 돌렸을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혁명을 위한 조건:
  • 경제적 어려움: 대중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때, 특히 핵심 지지 집단에게만 부가 집중되고 자신의 삶이 점점 나빠질 때 저항합니다.
  • 제도 변화: 통치자가 선거구 조작, 투표권 박탈, 언론 통제, 집회 자유 제한 등을 통해 제도 변화를 시도할 때, 이는 대중의 불만을 폭발시킵니다.
  • 외부 충격: 재해, 전쟁, 질병과 같은 외부 충격은 대중의 불만을 높이고, 그들이 거리로 나서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빨리 상황을 진압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 성공적인 혁명의 조건: 성공적인 혁명을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와 군부의 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만약 대중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군부가 통치자를 지지한다면 혁명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혁명의 결과: 혁명은 종종 새로운 독재자를 탄생시킬 수 있지만, 때로는 민주주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핵심 지지 집단의 크기와 그들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개선을 위한 노력

이 책은 현실 세계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합니다.

• 세금과 정부 지출의 투명성 강화: 정부가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패를 줄이고 공공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독점의 해소: 독점은 기업이 경쟁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므로, 정부가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제도 개혁: 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 구조적 개선: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꾸고 주주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지지 집단에 대한 보상을 줄이되 투명성을 높이라: 부패한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민주적 통제하에서 핵심 지지 집단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 지급은 더 이상 비밀리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부패 방지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국제 원조 정책 개선: 원조는 자선 행위가 아니라, 정책 변경의 대가로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원조를 통한 정책 변경을 독려하려면, 원조를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담보로 지급해야 합니다.

 

8. 마무리

『독재자의 핸드북』은 권력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기존의 이상주의적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치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기보다, 권력이 작동하는 법칙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가능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9. 구매처

위 책은 절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