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 폴 레버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1. 개요

1.1. 책 소개: 폴 레버의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원제: Berlin Rules: Europe and the German Way)는 2017년 출간된 책으로,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유럽연합(EU) 내에서 독일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 과정과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외교관으로서의 오랜 경험, 특히 독일 대사로 재직하며 얻은 생생한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힘의 원천, EU 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독일이 EU를 통해 유럽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이 책은 브렉시트(Brexit)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한 영국인의 시각에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독일의 부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유럽의 권력 구도에 미칠 영향과 EU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1.2. 한 줄 소개: 독일 통일 이후 '유럽의 병자'에서 벗어나 EU의 실질적인 리더로 부상한 독일의 힘의 비밀과 EU 운영 방식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EU의 미래를 조망하는 필독서.

 

2. 저자 소개

2.1. 폴 레버 (Paul Lever): 저자는 영국 외교관 출신의 저명한 유럽 전문가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퀸스 칼리지를 졸업한 후 외무부에 들어가 헬싱키 대사관 근무를 시작으로 유럽 관련 업무에서 탁월한 경력을 쌓았다. 특히 1972년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할 당시 협상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후 40여 년간 독일 문제에 천착해왔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주독 영국 대사를 역임하면서 헬무트 콜, 게르하르트 슈뢰더, 앙겔라 메르켈 등 독일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독일 정치의 핵심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런던에 위치한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왕립군사문제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위원장을 역임하며 유럽 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확장했다.

 

3. 책의 전체 흐름

이 책은 독일의 부상과 EU 내 영향력 확대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한다.

3.1. 통일 독일의 부상: 1980년대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독일이 통일 이후 어떻게 경제적, 정치적 강국으로 재도약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라인강의 기적 이후 침체되었던 독일 경제가 '아젠다 2010' 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로존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 유럽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3.2. EU의 작동 메커니즘과 독일의 역할: EU의 탄생 배경, 주요 기구(유럽이사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의 역할과 권한,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독일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독일이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른 회원국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제도적, 역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조명한다.

3.3. 유럽 위기 속 독일의 리더십: 글로벌 금융 위기, 유로존 재정 위기, 난민 위기 등 유럽이 직면했던 주요 위기 상황에서 독일이 어떤 입장을 취했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분석한다. 독일이 EU의 기본 원칙(예: 재정 건전성, 안정·성장 협약)을 고수하면서 위기 해결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원국들과의 갈등, 그리고 독일 국내 정치 상황과의 연관성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3.4. EU의 당면 과제와 미래 전망: 브렉시트, 난민 문제, EU 회의론 확산, 포퓰리즘 부상 등 현재 EU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과제들이 EU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한다. 특히, 영국의 EU 탈퇴 이후 독일의 역할 변화와 EU의 권력 구도 재편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3.5. 독일 경제 모델의 성공 요인: '사회적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독일 경제 모델의 특징과 성공 요인을 분석한다. 경쟁과 시장 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연대와 안정을 추구하는 독일 경제 모델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독일의 EU 내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한다. 특히, 독일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 수출 중심 경제 구조, 건전한 국가 재정,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 등이 EU 내에서 독일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한다.

3.6. 독일 연방제와 EU의 유사성: 독일의 연방제 시스템이 EU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중앙 정부와 주(Land) 정부 간의 권력 분산, 상원(Bundesrat)의 역할, 헌법재판소의 권위 등 독일 연방제의 특징이 EU의 제도와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3.7. 독일과 주요국과의 관계: 프랑스, 영국, 폴란드, 미국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통해 독일의 외교 정책과 국제적 위상을 분석한다. 특히, 프랑스와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불-독 동맹'), 영국의 EU 탈퇴 이후 변화된 관계, 폴란드와의 역사적 관계와 현재의 협력, 미국과의 관계 변화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4. 상세 요약

4.1. 통일 이후 독일의 변화와 EU 내 위상 강화

• 경제적 부활: 1990년대 초반 통일 비용과 동독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독일 경제는 2000년대 이후 슈뢰더 정부의 '아젠다 2010'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면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임금 안정과 유로존 출범으로 인한 시장 확대도 독일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 정치적 리더십: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 취임 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독일의 정치적 안정을 이끌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로존 재정 위기 과정에서 독일의 입장을 확고히 관철시키면서 EU 내에서 독일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엔진'으로: 독일은 경제 회복과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EU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유럽의 엔진'으로 부상했다.

4.2. EU의 작동 방식과 독일의 영향력

•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 EU의 의사 결정은 유럽이사회(정상회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행정부), 각료이사회(회원국 장관 회의), 유럽의회(입법부) 등 다양한 기구가 참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 독일의 주도적인 역할: 독일은 EU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럽이사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영향을 미치며,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의 협상을 주도한다.
• 독일의 영향력 요인: 독일은 EU 최대 경제 대국이자 최대 인구 국가이며, EU 예산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국가이다. 또한, EU의 기본 원칙과 가치(예: 재정 건전성, 경쟁 중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는다.

4.3. EU 주요 현안에 대한 독일의 입장

• 브렉시트: 독일은 영국의 EU 탈퇴를 EU와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며, 남은 회원국들의 EU 예산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EU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 난민·이민 문제: 독일은 2015년 난민 위기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개방 정책'으로 많은 난민을 수용했지만, 이후 난민 유입을 통제하고 EU 회원국 간 난민 분담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EU 회의론 증가: 독일은 EU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며, EU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독일의 경상수지흑자 : 독일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EU 내에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독일은 혜택을 본 만큼 더 기여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4.4. 저자의 경험을 통해 본 독일과 EU

• 독일의 외교 스타일: 저자는 독일 대사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독일의 외교 스타일을 '원칙론적'이고 '직설적'이라고 평가한다. 독일은 EU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옹호하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경향이 있다.
• EU의 의사 결정 과정: 저자는 EU의 의사 결정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더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한다.
• 독일의 영향력: 저자는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독일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만, 그 결정은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강조한다.

 

5. 핵심 개념 및 아이디어

5.1.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독일 경제 모델의 핵심 개념으로, 경쟁과 시장 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연대와 안정을 추구하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이는 자유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적 요소의 형평성을 결합한 것으로, 독일 경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 경쟁의 원칙: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을 장려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사회적 연대: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한다.
• 노사 협력: 기업 경영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결정(Mitbestimmung)' 제도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5.2. 공동 결정 (Mitbestimmung)

독일 기업의 독특한 의사 결정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노동자와 주주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노사 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 종업원 평의회(Betriebsrat):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여 고용 조건, 작업 환경 등에 대해 협의한다.
• 감사회(Aufsichtsrat):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노동자 대표와 주주 대표가 동수로 참여한다. 감사회는 이사회를 선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5.3. 연방제 (Federalism)

독일은 중앙 정부와 16개의 주(Land) 정부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 각 주는 교육, 문화,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권을 가지며, 연방 상원(Bundesrat)을 통해 연방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 권력 분산: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력 분산을 통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주 정부의 참여: 주 정부는 연방 상원을 통해 연방 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한다.
• EU와의 유사성: 독일의 연방제는 EU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EU 역시 회원국 간의 권력 분산과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5.4. 안정·성장 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 국가 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이 협약의 준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 긴축 재정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5.5. 유럽안정기구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 재정 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ESM의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지원 조건으로 엄격한 재정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6. 평가 및 반응

6.1. 긍정적 평가

• 심층적인 분석: 독일과 EU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을 제공하며, 복잡한 EU의 작동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 생생한 묘사: 저자의 외교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묘사가 돋보인다.
• 균형 잡힌 시각: 독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비판적인 시각도 균형 있게 제시한다.
• 미래 전망: EU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6.2. 비판적 평가

• 독일 중심적 시각: 독일의 입장에서 EU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 낙관적인 전망: EU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며, EU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과소평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 영국 중심적 시각: 브렉시트 국면에서 영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EU 잔류를 위한 영국의 노력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6.3. 언론 및 독자 반응

• 영국 언론의 호평: 출간 당시 〈파이낸셜 타임스〉, 〈데일리 메일〉, 〈더 텔레그래프〉 등 영국 주요 언론은 이 책을 '브렉시트 시대의 필독서'로 평가하며 호평했다.
• 독일 알기 붐: 이 책은 브렉시트에 직면한 영국인들 사이에서 '독일 알기' 붐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 지속적인 관심: 〈더 타임스〉 등 유력지에서 독일과 유럽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책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7. 여담 및 트리비아

• 저자의 EEC 가입 협상 참여: 저자 폴 레버는 1972년 영국이 EEC(유럽경제공동체) 조약에 가입할 당시 외교관으로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
•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친분: 저자는 독일 대사 시절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으며, 이 책에는 메르켈 총리에 대한 저자의 평가와 일화가 담겨 있다.
• 원제와 번역 제목: 이 책의 원제는 "Berlin Rules: Europe and the German Way"로, '베를린의 규칙: 유럽과 독일의 방식'이라는 뜻이다. 한국어판 제목은 원제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좀 더 직관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8. 관련 문서

• 독일
• 유럽 연합
• 브렉시트
• 앙겔라 메르켈
• 헬무트 콜
• 게르하르트 슈뢰더
• 사회적 시장경제

 

9. 각주

[1] 헬싱키: 핀란드의 수도
[2] EEC: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현재 유럽연합(EU)의 전신.
[3] 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4] 브란덴부르크 문: 베를린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독일 통일의 상징이기도 하다.
[5]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
[6] GNI: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
[7]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이다.
[8] 유럽중앙은행(ECB):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9]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10] UN: 국제 연합(United Nations).
[11] UEFA 챔피언스 리그: 유럽 축구 클럽 대항전.
[12] 라인강의 기적 : 독일에서 '경제 기적'(Wirtschaftswunder)으로 표현한다.
[13] 사회적 협동자 : 독일에서는 기업의 소유주와 노동자를 한데 묶어 '사회적 협동자'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