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마인 -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 : 마이클헬러

 

 

삶의 리모컨을 쥐고 싶다면 소유권의 논리를 익혀라

마인 -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

 

1. 개요

마이클 헬러와 제임스 살츠먼이 공동 저술한 《마인 -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은 2022년 흐름출판에서 한국어판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소유권이라는 익숙하면서도 복잡한 개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우리 삶에 미치는 소유권의 숨겨진 영향력을 파헤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학, 사회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이 책은, 단순히 법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소유의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2. 저자 소개

• 마이클 헬러 (Michael Heller): 컬럼비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재산권과 부동산법 분야의 권위자이다. 하버드대학교와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2002년부터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반공유재의 비극' 개념을 처음 제시하여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저서로는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이 있다.
• 제임스 살츠먼 (James Salzman):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도널드 브랜 환경대학원 석좌 교수이다. 환경법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서 12권 이상의 환경법 관련 도서를 집필했으며, 국제 환경법을 다룬 그의 저서는 전 세계 250여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대중 강연에도 능숙하여 전문 용어 대신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깊은 통찰력을 전달하는 소통가로 평가받는다.

 

3. 책의 전체 흐름

이 책은 머리말과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소유권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 머리말: 소유권의 개념과 그 복잡성을 소개하며, '내 것'이라는 주장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권력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1장 선착순의 딜레마: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는 선착순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적용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 2장 자리 싸움: 물리적 점유와 상징적 점유의 개념을 살펴보고, 점유가 소유권 주장의 근거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석한다. 보스턴 주차 의자, 애플 매장, 쇼핑 카트 등의 사례를 예시로 든다.
• 3장 노동의 유통기한: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둔다’는 노동에 근거한 소유권 주장 원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모호성을 다룬다. 스트리밍 서비스 불법 이용과 패션계의 모방 문제를 다룬다.
• 4장 사유재산이라는 신기루: 귀속 논리(내 소유물에 딸려 있으니 내 것이라는 원칙)를 탐구하고,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을 제시한다. 주차 의자, 푸드트럭 규제,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박탈 등의 사례를 사용한다.
• 5장 자궁 임대: 신체 자원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탐구하며, 난자 판매, 장기 매매, 대리출산 등의 사례를 통해 자기 소유권의 복잡한 양상을 살펴본다.
• 6장 상속, 세금, 그리고 불평등: 상속이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족 재산이 대물림되는 과정을 추적하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한다.
• 7장 모든 문제는 소유권으로 통한다: 환경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술 발달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소유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유권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상세 요약

이 책은 각 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유권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선착순의 허점: 연방대법원 방청권 줄 서기, 대학 농구 경기 티켓 판매, 디즈니랜드의 패스트패스 제도를 통해 선착순 원칙이 항상 공정하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점유의 역설: 보스턴 주차 의자 논쟁을 통해 물리적 점유가 소유권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상징적 점유와 관습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노동의 함정: 저작권, 특허권, 패션계의 모방 문제를 다루면서 노동에 대한 보상이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노동만으로는 소유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귀속의 이면: 토지 소유권, 푸드트럭 주차 규제,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지 상실, 드론 비행 문제 등을 통해 귀속 논리가 기존의 권력 구조를 강화하고, 새로운 소유권을 주장할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 자기 소유권의 경계: 인간의 신체, 그리고 그 일부인 장기나 유전자 정보는 상품화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거래해도 무방한 세속적인 영역인지 질문을 던진다.
• 상속과 불평등의 악순환: 상속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극소수 계층의 전략을 드러내고,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한다.
• 소유권, 만능열쇠인가: 환경 문제, 디지털 경제, 감시 자본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유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사회 문제의 핵심에는 항상 소유권이 자리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5. 책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아이디어

• 소유권은 사회적 구성물: 소유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법률, 관습에 따라 형성된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소유권의 개념은 변할 수 있다.
• 소유권 주장의 6가지 논리: 선착순, 점유, 노동, 귀속, 자기 소유권, 상속. 이 책에서 제시하는 6가지 논리는 소유권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경쟁하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소유권 설계의 도구: 명확한 기준(bright-line rule)과 표준적 잣대(standard), 사전적 관점(ex-ante)과 사후적 관점(ex-post), 배제와 통제 등 소유권을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전략과 기법들을 소개한다.
• 소유권의 유연성: 소유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든지 조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기존의 소유권 개념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회적 합의임을 강조한다.
• 소유권은 리모컨: 자원을 소유한 자는 소유권 설계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소유권은 숨겨진 규칙과 암묵적 합의를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공공 자원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유권 개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모델과 제도 설계를 시도해야 한다. 어획량 할당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재산 보호 신탁 등을 예시로 제시한다.

 

6. 평가/반응

이 책은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독창적인 관점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유권의 복잡성을 파헤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소유권이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힘이 작용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반면, 일부 비평가들은 이 책이 소유권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사유재산권의 긍정적인 역할(창의성 발휘와 혁신 촉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소유권 설계의 도구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도구를 활용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전반적으로 《마인》은 소유권이라는 익숙하면서도 복잡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으로 평가된다. 비판적인 관점도 있지만, 이 책은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자극하고, 소유권이 단순히 법적 권리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역학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7. 여담/트리비아

• 저자들은 25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친 교육자이자 학자로서, 로스쿨 수업에서 다룬 소유권 관련 논의들을 일반 독자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독자들이 소유권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 '무릎보호걸쇠'나 '유아의 소유권 원칙'과 같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복잡한 소유권 개념을 보다 흥미롭게 설명한다.
• 저자들이 직접 겪은 경험과 법률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독자들이 소유권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 이 책은 법학, 사회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통찰력을 통합하여 소유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를 제공한다.

 

8. 관련 키워드

• 소유권
• 재산권
• 공유지의 비극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특허권
• 계약
• 시장경제
• 윤리적 소비
• 마이클 헬러
• 제임스 살츠먼
•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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