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윤석열 대통령 책 추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학교 교수

1. 1만 년 역사를 뒤흔든 질문: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생 책이자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았던 책. 올해 저자인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그리고 사이먼 존슨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 온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마치 셜록 홈즈와 왓슨 콤비처럼 명쾌하고도 흥미진진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들의 결론은 명료하다. 바로 '제도'다. 그것도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경제학 이론서가 아니다. 1만 년의 장대한 역사를 횡단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생생한 묘사와 풍부한 사례는 당신을 지적 탐험의 세계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2. 저자 소개: 경제학계의 어벤져스

•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MIT 경제학과 교수이자, 40세 미만의 탁월한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한 경제학계의 슈퍼스타. 이미 학계에서는 '노벨상 0순위'로 꼽히던 인물로, 이번 수상으로 그의 명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하버드대학교를 거쳐 현재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남미와 아프리카 정치·경제 전문가로, 특히 제도에 초점을 맞춘 발전 이론으로 학계의 찬사를 받아왔다.
•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신흥 시장 경제, 경제 위기, 국제 금융 전문가로, 대런 애쓰모글루와 여러 편의 논문을 공동 저술하며 제도와 경제 발전의 관계를 깊이 있게 연구해왔다.

이 세 명의 석학은 마치 경제학계의 어벤져스처럼 힘을 합쳐,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파헤치고, 그 비밀을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3. 핵심 주장: 포용적 제도 vs. 착취적 제도

이 책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도'라는 렌즈를 사용한다. 저자들은 제도를 크게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와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로 구분한다.

• 포용적 제도:
  • 정치적 특징: 권력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고, 시민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며,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는 제도. 즉,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제도라 할 수 있다.
  • 경제적 특징: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며,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제도. 즉, 포용적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 결과: 경제 성장, 기술 혁신, 번영으로 이어진다.
• 착취적 제도:
  • 정치적 특징: 권력이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되고,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며,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즉, 절대주의, 독재, 과두제와 같은 형태를 띤다.
  • 경제적 특징: 소수 엘리트가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는 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되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제도. 즉, 착취적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 결과: 경제 침체, 빈곤,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 - 본문 중에서

저자들은 이러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며,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과 빈곤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한다.

4. 1만 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흥미진진한 사례 연구

저자들은 추상적인 이론에 머물지 않고, 1만 년의 인류 역사를 종횡무진 누비며 생생한 사례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한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이 책의 흥미진진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 노갈레스(Nogales):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두 개의 운명:
  • 미국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와 멕시코 소노라 주 노갈레스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북쪽의 미국 노갈레스는 1인당 평균 소득이 3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남쪽의 멕시코 노갈레스는 1만 달러에 불과하다.
  • 저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지리적, 문화적 요인이 아닌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의 포용적 제도와 멕시코의 착취적 제도가 이러한 격차를 낳았다는 것이다.
  •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걸쳐 있는 노갈레스라는 도시로 독자를 이끈다. 담장 하나로 나뉜 이 도시의 한쪽 주민은 평균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지만 다른 쪽은 소득 수준이 그 3분의 1에 불과하다. 인종과 역사와 문화가 같은 두 지역의 극명한 대조는 오로지 제도의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낳았음을 웅변한다." - 본문 중에서
• 콩고: 착취의 덫에 빠진 비극의 땅:
  • 16세기부터 유럽 열강의 침략과 수탈의 대상이 된 콩고는 노예무역의 중심지로 전락하며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 식민지 시대 콩고의 지배자는 농업 발전에 필요한 쟁기는 보급하지 않고, 전쟁과 노예 장사에 필요한 총기만 받아들였다. 인민의 힘을 키워줄 어떤 변화에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 독립 이후에도 착취적 제도는 계속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콩고가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식민지 시대 콩고의 지배자는 농업 발전에 필요한 쟁기는 보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과 노예 장사에 필요한 총기는 재빨리 받아들였다. 이 수탈적 체제의 지배자들은 인민의 힘을 키워줄 어떤 변화에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 흑사병: 유럽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분기점:
  •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인구의 절반을 앗아갈 정도로 끔찍한 재앙이었다.
  • 하지만 흑사병은 유럽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서유럽에서는 농민의 권리가 강화되었고, 이는 봉건제 붕괴와 포용적 제도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 반면, 동유럽에서는 지배층이 오히려 농노제를 강화하며 착취를 심화시켰다. 이처럼 흑사병이라는 결정적 분기점은 서유럽과 동유럽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 "14세기 서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인민의 힘이 강해졌다. 하지만 동유럽에서는 봉건체제 지배자들이 오히려 수탈을 강화했다. 왕권이 약한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어느 한 집단의 권력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다원적인 정치제도가 뿌리내렸다." - 본문 중에서
• 영국의 명예혁명: 포용적 제도의 탄생:
  • 1688년 명예혁명은 영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절대왕정을 종식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명예혁명을 통해 영국은 세계 최초로 포용적 정치제도를 수립했고, 이는 곧 포용적 경제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져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 반면, 신대륙의 황금을 독점한 스페인은 절대왕정을 유지하며 패권 경쟁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 소련의 성장과 몰락: 착취적 제도의 한계:
  • 소련은 20세기 초반,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화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 하지만, 이는 창조적 파괴를 동반하지 않은, 즉 혁신이 결여된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이었다.
  • 결국, 소련은 한계에 봉착했고, 1991년 붕괴하고 말았다. 이는 착취적 제도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옛 소련은 한때 미국을 제칠 기세였다.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탄 폴 새뮤얼슨은 1961년에 나온 경제학 교과서에 소련의 국민소득이 1984년이나 1997년 미국을 제칠 것이라고 썼다. (중략) 새뮤얼슨은 수탈적 체제 아래 이뤄지는 성장의 한계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남한과 북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체제:
  •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남한과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었다.
  • 남한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선택했고, 북한은 착취적 경제제도를 고집했다. 그 결과, 남한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 "한밤중에 내려다본 한반도의 북쪽은 암흑천지지만 남쪽은 눈부시게 빛난다. 이 엄청난 격차 역시 지리나 문화가 아니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5. 악순환과 선순환: 역사의 굴레

저자들은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가 각각 선순환과 악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 선순환: 포용적 정치제도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이는 다시 포용적 경제제도의 발전을 촉진한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는 다시 정치적 안정을 가져와 포용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 악순환: 착취적 정치제도는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과 부를 집중시키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착취적 경제제도를 유지 및 강화한다. 이는 다시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를 심화시켜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악순환은 착취적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고, 이어 경제적 부와 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살 수 있으므로 착취적 경제제도 역시 착취적 정치제도를 뒷받침한다." - 본문 중에서

6. 시사점: 포용적 제도를 향한 여정

"역사의 진보나 발전에 필연이나 예정된 운명 같은 건 없다. 역사의 흐름은 숱한 우연에 부딪혀 방향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제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제도의 포용성이 지속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자본주의의 위기와 불평등 심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는 포용적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임을 강조한다.

특히, 한국 독자들에게는 남북한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책을 "인생 책"으로 꼽으며,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핵심"이며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7. 결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흡입력 있는 스토리텔링과 풍부한 사례로 독자를 사로잡는다. 이 책은 우리에게 경제 발전의 비밀, 정치의 중요성,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제공하는 필독서다. 특히, 한국 독자들에게는 남북한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필독서다." - 스티븐 레빗, 《괴짜경제학》 저자

"서방 세계 온 정부가 전례 없는 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스티븐 핀커스, 예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감동과 성찰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놀라운 책이다." - 로버트 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 책을 한번 집어 들면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것이다." - 마이클 스펜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경제 분야에서 저자가 보통 사람에게 최상의 선물을 선사하고자 애썼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보기 드문 바로 그런 책이다." - 찰스 C. 만, 르포 작가

"아무리 그럴듯한 경제적 개념과 정책이라도 근본적인 정치 변화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증명해준다." -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학교 교수

이 책을 통해 당신은 1만 년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꿰뚫는 혜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8.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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