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자유론 (On Liberty)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On Liberty) 

1. 개요

1.1. 책 소개:
1859년에 출간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한 자유주의 사상의 고전이다. 이 책은 출간 당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강력한 옹호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밀은 이 책을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1.2. 한 줄 소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 문장은 『자유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인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다. 밀은 이 원칙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적 통제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했다.

 

2. 저자 소개

2.1.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
영국의 철학자, 경제학자, 정치사상가로서, 19세기 자유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 권리, 개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2.2. 성장 배경 및 교육:
밀은 아버지 제임스 밀(James Mill)의 엄격한 조기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3세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8세에는 라틴어와 고전들을 원어로 읽었으며, 12세에는 논리학, 13세에는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이러한 조기 교육은 밀의 지적 능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정신적인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2.3. 사상적 변화와 공리주의:
20세 무렵, 밀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시를 읽고 감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양적 공리주의에서 벗어나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는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며,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았다.

2.4. 사회 활동 및 정치 참여:
밀은 동인도 회사에서 36년간 근무하면서 연구와 저술 활동을 병행했으며, 1865년부터 1868년까지는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여성 참정권, 비례대표제, 보통선거권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노동조합, 협동농장 중심의 사회개혁을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2.5. 해리엇 테일러 밀(Harriet Taylor Mill)과의 관계:
밀은 1830년에 해리엇 테일러를 만나 지적 교류를 하며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녀는 밀의 사상과 저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자유론』과 『여성의 종속』은 그녀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은 『자유론』 헌사를 통해 그녀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현했다.

 

3. 책의 전체 흐름

3.1. 총 5장 구성:
『자유론』은 서론, 본론(2장, 3장, 4장), 결론(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밀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3.2. 각 장의 주제:

1. 서론: 책의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논의의 범위를 시민적·사회적 자유로 한정한다. 밀은 과거의 자유 개념과 민주주의 시대의 자유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며, 다수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2. 사상과 토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밀은 억압받는 의견이 진리일 가능성,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을 가능성,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소수 의견의 가치를 역설한다.
3.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성이 인간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밀은 획일화된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억압하고, 사회 전체의 정체를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4.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근거는 '해악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사회적 통제의 범위를 규정한다. 밀은 개인의 행동을 '자기 자신과만 관련된 행위'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5. 적용: 앞서 제시한 원칙들을 실제 사례(매매, 독극물 판매, 음주, 선동, 일부다처제, 교육, 결혼, 정부의 개입 등)에 적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4. 상세 요약

4.1. 1장 서론

• 자유의 개념 변화: 밀은 고대에는 자유가 주로 정치적 지배자의 폭정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 대중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력에 의한 억압, 즉 '다수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다수파의 폭정: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다수파의 의견은 종종 소수파의 의견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밀은 이러한 다수파의 폭정이 정치적 압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회가 개인에게 집단적으로 폭정을 행할 때, 그 폭정의 수단은 정치인들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들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파고들어 개인의 영혼 자체를 예속시킨다는 것이다.

4.2.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 절대무오류성의 가정 비판: 밀은 어떤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이 틀렸다고 확신하는 것, 즉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전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소수 의견의 가치: 밀은 설령 소수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의 오류를 지적하고,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 침묵 강요의 해악: 밀은 소크라테스, 예수의 예를 들면서까지 인류에게 이득이 되는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게 되면, 진리탐구 및 사회발전이 저해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리라고 생각한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고의 오류를 수정해나가 진리에 가까워지는 과정이 된다고 말한다.

4.3. 3장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 개성과 획일성의 대립: 밀은 개성을 획일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획일화된 사회는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정체를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 개성의 발현 조건: 밀은 개성이 자유롭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다양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실험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개성과 사회 발전의 관계: 개성은 개인의 행복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필수적이다. 사회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 개성이 억압된 사회는 정체되고 쇠퇴할 수 밖에 없다.

4.4. 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 해악의 원칙의 구체화: 밀은 해악의 원칙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도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자기 자신과만 관련된 행위의 예시: 밀은 음주, 도박, 흡연 등과 같이 오직 개인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악의 원칙과 사회적 통제의 관계: 사회는 '해악의 원칙'에 의거할 때에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오직 개인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위인 경우에는 사회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4.5. 5장 적용 

• 구체적인 사례 분석: 밀은 매매, 독극물 판매, 음주, 선동, 일부다처제, 교육, 결혼, 정부의 개입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해악의 원칙과 개인의 자유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정부 개입의 한계: 밀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관료제를 강화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원칙 제시: 자유의 원칙을 옹호하는 밀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고, '해악의 원칙'에 따라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5. 핵심 개념 및 아이디어

5.1. 해악의 원칙 (Harm Principle):
밀의 자유론의 핵심 원칙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만이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만을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5.2. 개성 (Individuality):
밀은 개성을 개인의 독특한 성향, 재능, 가치관, 욕망 등으로 정의하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그는 개성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적인 사회라고 주장한다.

5.3. 질적 공리주의 (Qualitative Utilitarianism):
밀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수정하여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더 높은 가치로 평가했으며, 지적, 도덕적, 심미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5.4. 다수결이 아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이유:
밀은 소수 의견 존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은 누구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 진리 전체를 알 수 없음: 어떤 문제에 대한 완전한 진리는 한 번에 파악되기 어렵고, 다양한 의견들의 충돌과 종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
• 토론의 활성화: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의 오류를 지적하고, 토론을 활성화하여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 사회 발전의 유익: 소수 의견은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6. 평가 및 반응

6.1. 독자, 언론, 평론가들의 평가:

• 호평의 구체적인 내용: 『자유론』은 출간 당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강력한 옹호, 사상과 표현의 자유, 개성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인해 자유주의 사상의 고전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다수의 횡포에 대한 경고와 소수 의견의 가치에 대한 강조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 비판자들은 해악의 원칙이 모호하고,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밀의 사상에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으며,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관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6.2. 장점:

•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강력한 옹호: 밀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회적 통제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했다.
• 사상과 표현의 자유, 개성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개성의 중요성을 다양한 논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 사회적 획일화와 다수의 횡포에 대한 경고: 밀은 획일화된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억압하고, 사회 전체의 정체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와 통찰력 제시: 밀의 사상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표현의 자유, 소수자 권리, 정부 권력의 남용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6.3. 단점:

• 해악의 원칙의 모호성과 적용의 어려움: 해악의 개념이 모호하고,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개인과 사회의 경계 구분의 모호성: 개인의 행동을 '자기 자신과만 관련된 행위'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엘리트주의적인 성향과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관에 대한 비판: 밀의 사상에는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의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관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7. 여담 및 트리비아

• 해리엇 테일러 밀과의 관계: 밀은 『자유론』을 자신의 아내 해리엇 테일러 밀과 공동 저작으로 생각했으며, 책의 헌사를 통해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을 표현했다. 그는 그녀의 지적 능력과 통찰력이 자신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 출간 당시의 논쟁: 『자유론』은 출간 당시 영국 사회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종교계와 보수주의자들은 밀의 주장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 오늘날까지의 영향: 밀의 『자유론』은 1859년 출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고전으로 간주된다.

 

8. 관련 문서

•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 자유주의 (Liberalism)
• 해악의 원칙 (Harm Principle)
•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9. 각주

[1] Wilhelm von Humboldt, The Sphere and Duties of Government(1792)

[2] 밀은 아버지의 친구이자 철학자인 프랜시스 플레이스(Francis Place)의 도움을 받아 벤담의 저서를 편집하고 출판하는 일을 돕기도 했다.

[3] 밀은 자서전에서, 자신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이유를 자신의 지적 능력은 계발되었지만 감정적인 능력은 억압받은 채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4]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는 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5] The tyranny of the majority

[6] individuality

[7] odium theologicum

[8] 보편 교회

[9] “유니테리언파”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들인 삼위일체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원죄론을 부정한 교파다.

[10] 아크바르 황제(Akbar, 1542-1605)는 인도의 무굴 제국의 제3대 황제

[11]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742-814)는 카롤링거 왕조의 프랑크 국왕

[12]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 1798-1857)는 프랑스의 철학자, 실증주의의 창시자

[13]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년)이 자신이 쓴 월터 스콧(Walter Scott) 경에 관한 글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묘사하는 데 사용한 어구

[14]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행한 세 번의 변론, 즉 최초 변론, 유죄선고 후의 변론, 사형선고 후의 변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다.

[15] "악마의 대변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시성(諡聖) 과정에서 후보자의 성덕(聖德)에 이의를 제기하는 역할을 맡은 성직자를 가리킨다.

[16]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21-180)는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

[17]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e the Great, 272-337)는 로마 제국의 황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

[18]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 1709-1784)은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

[19] 로크리인들the Locrians이 법을 제정할 때의 관행처럼9 교수대의 밧줄에 자신의 목을 건 채로 민회 앞에서 자신이 제안한 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들을 설명한 후에, 민회가 그 법을 그 자리에서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밧줄이 당겨져서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1483-1546년) 이전과 이후에 가톨릭 교회에 의한 기독교 종파들에 대한 일련의 박해

[21] 메리 여왕(1515-1558년)은 영국을 다시 가톨릭 국가로 되돌려놓고 개신교를 박해하면서, 300여명에 달하는 국교회 성직자들을 화형에 처해서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22]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인도정복을 위해 고용한 인도인 용병인 “세포이”가 1857-1859년에 봉기를 일으켰을 때

[23] “플로지스톤”은 그리스어로 “불꽃”이라는 뜻으로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연소설을 설명하기 위해 독일의 베허(J. J. Becher)와 슈탈(Georg Ernst Stahl) 등이 주장한 물질이다.

[24] 키케로(BC 106-43년)는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이며 웅변가로서, 많은 저작들과 탁월한 웅변술로 공화정을 이상으로 하는 자신의 철학을 대중에게 알렸다.

[25]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년)는 시인이자 극작가로서, 요한 고틀리브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는 철학자로서 독일의 낭만주의를 이끈 중심적인 인물들이었다.

[26]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년)는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27] 존 스털링(John Sterling, 1806-1844년)의 『수필집』(Essays)에 나오는 말이다(저자의 원주).

[28] 알키비아데스(BC 450-404년경)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장군

[29] 여기에 언급된 “네덜란드 운하”는 네덜란드가 17세기에 자신의 식민지였던 스리랑카에 건설한 작은 운하

[30] 토크빌(1805-1859년)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정치가

[31] 미국에서 금주법을 최초로 통과시킨 주는 메인 주

[32] “영국 동맹”(United Kingdom Alliance)이라 불린 이 단체는 1853년에 너새니얼 카드(Nathaniel Card)가 당시에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미국의 절주 협회들을 모델로 삼아서, 절주와 금주 운동을 위해 맨체스터에서 설립하고, 사무총장을 맡았다.

[33] 제러미 벤담(1748-1832년)이 『사법적 증거의 존재 이유』Rationale of Judicial Evidence에서 한 말이다.

[34] 조지 반웰은 영국의 극작가 조지 릴로(George Lillo, 1691-1739년)가 쓴 『런던 상인: 조지 반웰의 이야기』The London Merchant, or the History of George Barnwell(1731년)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다.

[35] “정범”은 형법상으로 범죄를 주도한 자를 가리킨다. “종범”은 정범의 범죄행위를 옆에서 도운 자로서 방조범이라고도 하는데, 방조범은 정범에게 범죄를 시킨 교사범과 함께 공범을 구성한다.

[36] 영국의 구빈법은 16세기에 시작되어서,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에 만들어진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 1601년)으로 통합되어 시행되다가, 1834년에 수정 구빈법(Poor Law Amendment Act)에 이르러서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37]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년)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로서 계몽철학과 경험론 철학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대표작은 『인간오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이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년)는 독일의 철학자로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거부하고 비판 철학을 창시한 인물이다. 대표작은 『순수이성비판』이다

[38] “공화국 시기의 영국”은 1649년에 시작되어서 1653년까지 계속된 크롬웰 치하의 공화국 시기를 말한다.

[39] 이 작가는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 1822-88)이다. 그는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이며 교육자였다.